대구시가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에 있어 적용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 4가지입니다.

• 대구시의 책임 범위
• 손해의 실재와 손해의 원인
• 대구시의 피해에 대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견 가능성
• 고의성과 과실 유무

1. 대구시의 책임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발생 시 일정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의무 범위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으킨 피해의 비율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의 실재와 원인

대구시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 원인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예견 가능성

신천지 대구교회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고의성과 과실 유무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