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으로 전세금까지 사라지고, 아이와 둘이 빚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과 폐업으로 악화된 채무, 개인회생으로 재기
문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인해 전세금과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별거와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카드 사용과 소액대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대출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양육비 미지급이 겹치면서 가게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현재 직장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는 약 1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점, 자영업 폐업 경위, 양육비 미지급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보정명령을 통해 실제 소득·생계비, 양육비 부담, 폐업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상환능력과 계획의 현실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남편의 도박 때문에 전세금과 빚이 생겼지만, 그 책임을 결국 의뢰인이 혼자 떠안게 된 과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빚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상황의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
- 2 음식점을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폐업에 이른 사정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카드와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장 내역·지출 내역 등 자료로 보여주어 이 빚이 사치가 아니라 아이와 생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
- 3 월급, 생활비,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씩 계산해 의뢰인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변제 계획 수립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남편의 도박과 폐업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 속에서도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온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회생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도박과 폐업의 후폭풍 속에서도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이 끝까지 버텨 온 시간이 그대로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아이 양육을 위한 필수 지출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며, 의뢰인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과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들을 견뎌 내신 만큼 앞으로는 아이와 함께 더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