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경력도, 신뢰도 모두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과거의 실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이력으로 막힌 취업난과 반복된 대출 악순환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일찍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30대 초반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와 재판을 오가며 보내게 되었고, 출소 후에는 전과 이력과 민사소송 문제로 통장 개설과 정상적인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생계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다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총 채무가 약 1억 1천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휴대폰 판매 관련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181만 원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으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채무 규모와 이자,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방식으로 전액 상환을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과거 형사사건과 수용생활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근로를 이어 온 점과 결혼·가정 꾸리기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과거를 반성하고 재기를 준비 중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
- 2 채무 사용처를 나누어 살펴보아 빚의 대부분이 출소 후 생계비, 기본 생활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라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사치나 유흥이 아닌,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부담임을 부각
- 3 현재 생활용품 판매업체에 취업해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점, 결혼과 향후 자녀 계획 등으로 인해 가정을 책임지려는 동기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은 낮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전과 이력으로 인해 취업·금융거래가 막혀 있었던 의뢰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을 찾고 가정을 꾸리며 책임을 지려 했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회생 절차가 단순한 채무 경감이 아니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지속적으로 상환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젊은 시절의 한 번의 잘못이 너무 오랜 시간 의뢰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안타까우면서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전과 이력으로 취업과 금융거래가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고자 빚을 감당해 온 과정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시 사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자 결심하신 만큼, 회생을 발판으로 더 단단한 일상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