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느라 제 삶은 늘 뒤로 미뤘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다시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부양과 낮은 소득으로 반복된 대출 악순환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암 투병과 사망, 어머니의 공장 사고와 실직 등으로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른 이혼으로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며 어린이집·식당 등 여러 일을 병행했지만, 낮은 급여로 월세와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이 늘어났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병원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뒤에도 기존 채무의 이자와 상환액이 소득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병원비·카드대금 등으로 형성된 채무는 총 8,900만 원 수준까지 증가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채무 사용처를 월세·생활비·병원비 등 필수 지출 중심으로 재정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생긴 채무’임을 명확히 소명
- 2 고금리 전환·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정리해 과도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정
- 3 현재 간호조무사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점을 근거로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설계해 성실 상환 가능성을 강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오랜 기간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며 필수 지출을 감당해 온 과정이 ‘채무 발생의 핵심 사유’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뤄야 했던 의뢰인이, 결국 남은 건 빚뿐이라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사례였습니다. 월세·생활비·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카드와 대출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이 채무가 무책임함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감당해 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간호조무사로 쌓아 온 소득과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의 삶’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삶’도 함께 지켜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