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성공사례

코로나로 교회 운영이 중단되며 막막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목회자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교회를 운영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교회 내 확진자 발생까지 겹치며 결국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파로 성도 수는 급격히 줄었고, 코로나가 종식된 뒤에도 대부분의 성도가 복귀하지 않아 교회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물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으며, 생활비·보험료 등 고정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로 버텼지만, 성도 감소로 수입이 거의 사라지면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정의 생계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 근로를 선택했고, 최근 주 2~3일 개인 사업체와 계약하여 부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코로나로 인한 교회 운영 중단·성도 감소의 불가피성을 자료로 입증
  • 2 교회 재정 악화와 생활비 부족에 따른 대출 구조를 ‘생계형 채무’로 명확히 재정리
  • 3 목회 활동 + 추가 근로 계획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특히, 교회 특성상 소득 변동이 크다는 점과, 코로나 상황이 채무 증가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소비나 관리 소홀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채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탕감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예배와 교회 활동이 중단되며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린 목회자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사례였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교회 유지비와 기본 생활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회복을 위해 추가 근로까지 선택하며 책임 있게 상황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인가를 통해 교회 사역과 가정의 삶이 다시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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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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