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비극 이후 무너진 삶, 그러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과 가게 폐업으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 해결
문제 상황
의뢰인은 한때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로 일을 병행하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어머니였습니다. 크게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노력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회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던 중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한 배우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와 카드값, 대출이자 등을 모두 혼자 감당하게 되었고, 동업자와의 마찰로 운영 중이던 가게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수입도 점차 들쭉날쭉해지며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증가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및 심리적 충격을 상세히 소명
- 2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2인의 생계·교육비 부담을 근거자료로 제시
- 3 생활 유지 목적의 필수 지출 중심 채무로 재분류해 사치성 소비와 명확히 구분
- 4 의뢰인의 자살 시도 이후의 회복 노력 및 재취업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에 성실상환 가능성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기 의지를 인정하며 탕감률 94%에 달하는 인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가족의 비극과 생계 부담이 동시에 밀려온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 온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사례였습니다. 얽혀 있던 채무의 경위와 생계비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의뢰인이 다시 삶을 추스르고 아이들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들을 견뎌내신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생활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