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믿고 버텼지만, 폐업 이후 불어난 빚 앞에서는 더 이상 제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협력업체의 납품 오류, 코로나, 경쟁 업체 난립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
문제 상황
의뢰인은 평생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1인 회사를 창업해 공기업 등에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협력업체의 납품 오류로 큰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코로나와 경쟁 업체 난립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카드사와 은행 대출을 돌려 막으며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폐업 이후에는 소득이 크게 줄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녀에게까지 돈을 빌려 전셋집을 떠나야 했고, 현재는 빌라 청소 및 경비 업무로 월 160만 원 남짓의 소득을 얻고 있으나, 생활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재기를 위해 계속 일자리를 찾고 근로를 이어왔지만, 나이와 건강 등을 이유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디에이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사업 실패가 중국 업체 납품 문제, 코로나19, 경쟁사 난립 등 외부 요인임을 입증
- 2 현재 소득·지출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 3 평생 성실 근로 및 연령·건강 상태를 고려한 ‘성실한 채무자’ 강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상환 의지를 인정하여 총 채무 8,300만 원 중 약 7,200만 원을 탕감하고, 36개월간 월 30만 원만 변제하는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순식간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례였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꾸준히 일자리를 찾고 근로를 이어가려는 의뢰인의 의지를 토대로 채무 형성과정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만큼 앞으로는 더 안정된 일상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