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6-11-24
• 사건번호 2014다82439
• 법원 대법원

형사 변호사법위반·위증

• 선고일자 2016-11-24
• 사건번호 2016도11514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건)

• 선고일자 2016-11-08
• 사건번호 2015다218785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16-10-26
• 사건번호 2016다235091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16-10-12
• 사건번호 2015다233555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16-10-12
• 사건번호 2016도8347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손해배상

• 선고일자 2016-09-29
• 사건번호 2015다19117, 19124
• 법원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선고일자 2016-09-29
• 사건번호 2015두53961
• 법원 대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6-08-30
• 사건번호 2016마899
• 법원 대법원

민사 임금

• 선고일자 2016-08-28
• 사건번호 2016다208303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