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 선고일자 2013-10-10
• 사건번호 2012다12870
• 법원 대법원

민사 입회금반환

• 선고일자 2013-09-25
• 사건번호 2013다16305
• 법원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 선고일자 2013-09-25
• 사건번호 2013도5214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선고일자 2013-09-15
• 사건번호 2013마1438
• 법원 대법원

민사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 선고일자 2013-09-11
• 사건번호 2012다95486,95493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3-09-11
• 사건번호 2013다42878
• 법원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선고일자 2013-09-11
• 사건번호 2013두5517
• 법원 대법원

민사 구상금등

• 선고일자 2013-08-21
• 사건번호 2012다68279
• 법원 대법원

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13-07-24
• 사건번호 2013다204324
• 법원 대법원

민사 추심금·추심금

• 선고일자 2013-07-24
• 사건번호 2011다56187,56194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