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23-10-11
• 사건번호 2018다294162
• 법원 대법원

형사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일자 2023-09-26
• 사건번호 2021도2020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소

• 선고일자 2023-09-20
• 사건번호 2023다234553
• 법원 대법원

가사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 선고일자 2023-09-20
• 사건번호 2023므10861, 10878
• 법원 대법원

민사 개인회생

• 선고일자 2023-09-18
• 사건번호 2023마6207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3-08-30
• 사건번호 2021다279712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3-08-30
• 사건번호 2021다234528
• 법원 대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23-08-17
• 사건번호 2023마5633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산)

• 선고일자 2023-08-17
• 사건번호 2022다291009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 선고일자 2023-07-12
• 사건번호 2019마449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