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 선고일자 2022-04-27
• 사건번호 2021두61932
• 법원 대법원

민사 추심금

• 선고일자 2022-04-27
• 사건번호 2018다222723
• 법원 대법원

민사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선고일자 2022-04-13
• 사건번호 2020다254228, 254235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의소

• 선고일자 2022-04-13
• 사건번호 2016다220198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자 2022-01-12
• 사건번호 2021다269562
• 법원 대법원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 선고일자 2021-12-29
• 사건번호 2020도1709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선고일자 2021-12-09
• 사건번호 2021마670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21-11-10
• 사건번호 2017다208423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선고일자 2021-11-04
• 사건번호 2021마251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1-10-27
• 사건번호 2021다256269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