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금

  • 선고일자 2016-11-14
  • 사건번호 2015나35001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전부금

  • 선고일자 2015-10-07
  • 사건번호 2014가단133662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2023-07-12
  • 사건번호 2023노357
  • 법원 서울북부지법

민사 임금

  • 선고일자 2016-05-24
  • 사건번호 2015가단118806
  • 법원 서울북부지법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9-10-16
  • 사건번호 2019가합32576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 선고일자 2012-08-15
  • 사건번호 2011고합25,74(병합)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선고일자 2011-06-29
  • 사건번호 2011노317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선고일자 2008-07-21
  • 사건번호 2008노422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08-07-02
  • 사건번호 2007고합335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4-12-10
  • 사건번호 2013가합10659
  • 법원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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