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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양수금
선고일자
2006-04-18
사건번호
2004나89525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취소
선고일자
2006-03-14
사건번호
2005누3174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05-12-25
사건번호
2005나2101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세무
법인세환급청구
선고일자
2005-11-15
사건번호
2004누13730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
선고일자
2005-08-10
사건번호
2005라37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
선고일자
2005-07-20
사건번호
2004나49701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5-06-09
사건번호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05-04-14
사건번호
2004노1244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감자대금
선고일자
2005-03-29
사건번호
2004나2054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소
선고일자
2004-07-27
사건번호
2003나62998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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