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3-06-27
• 사건번호 2012누2163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13-05-13
• 사건번호 2012나11459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 1,2에 대하여 일부·피고인 5,6에 대하여 각 예비적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 선고일자 2013-04-14
• 사건번호 2012노2794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 선고일자 2013-03-27
• 사건번호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등

• 선고일자 2013-03-14
• 사건번호 2012나7377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예탁금반환

• 선고일자 2013-02-07
• 사건번호 2011나93683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주식매매대금등

• 선고일자 2013-02-06
• 사건번호 2011나99155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3-01-31
• 사건번호 2012나33107
•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선고일자 2013-01-24
• 사건번호 2012누1503
• 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 선고일자 2013-01-23
• 사건번호 2012누10293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