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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체
민사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선고일자
2012-10-24
사건번호
2011나63798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추심금
선고일자
2012-10-18
사건번호
2012나23490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신탁위반처분행위
선고일자
2012-10-17
사건번호
2011나64944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선고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선고일자
2012-09-12
사건번호
2011나92611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선고일자
2012-09-06
사건번호
2012나10678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선고일자
2012-08-16
사건번호
2012노832,2012노1240(병합)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구상금등
선고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나11961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기타(금전)
선고일자
2012-06-13
사건번호
2011나26010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선고일자
2012-04-18
사건번호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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