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일자 2009-01-14
• 사건번호 2008노1753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08-11-05
• 사건번호 2004나6691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선고일자 2008-10-22
• 사건번호 2007나101877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등

• 선고일자 2008-09-10
• 사건번호 2007나118578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 선고일자 2008-08-21
• 사건번호 2007노371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등

• 선고일자 2008-03-13
• 사건번호 2007나94146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매수가격 결정 신청

• 선고일자 2008-01-28
• 사건번호 2005라878
• 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 회생

• 선고일자 2007-11-15
• 사건번호 2007라1221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 선고일자 2007-11-01
• 사건번호 2007노377
•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 선고일자 2007-09-06
• 사건번호 2007노329
•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