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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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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8-25
- 사건번호 2011노183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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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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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6-30
- 사건번호 2011노153,2011노931(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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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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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5-18
- 사건번호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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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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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5-12
- 사건번호 2010나91345,2010나91352(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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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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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4-19
- 사건번호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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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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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1-02-15
- 사건번호 2009나99459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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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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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0-12-22
- 사건번호 2010나35659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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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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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0-11-10
- 사건번호 2010누18415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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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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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0-08-08
- 사건번호 2010노733,1858(병합)
-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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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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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2010-07-06
- 사건번호 2010나1786
- 법원 서울고등법원